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AI를 활용한 디자인도 법정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출원·등록할 수 있지만, 창작자로 적은 자연인의 실질적 기여와 도면 일관성, 신규성 등을 심사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실무 해석: 디자인 기업은 완성 이미지 한 장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착상 → 구체적 프롬프트 → 결과 선택 → 수정·재구성 → 출원 도면의 과정을 증빙 가능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대상기업
직접 대상: 제품·가구·패션·생활용품·모빌리티·디지털 기기 디자인을 AI로 개발하는 제조사와 디자인 전문기업, 사내 디자인팀, 스타트업이 직접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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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실무자: 대표자, 지식재산 담당, 디자이너, 외부 디자인 용역사와 변리 대리인은 누가 어떤 특징을 착상하고 수정했는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출원서의 창작자와 실제 작업기록이 어긋나면 심사나 권리 유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외주 발주기업: 외부 디자이너나 제작사가 AI를 사용했다면 계약서에서 사용 도구, 입력자료의 권리, 비밀유지, 작업기록 제공, 제3자 권리 침해 대응과 출원 협조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식 가이드가 특정 계약조항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조건은 별도 검토해야 한다.
혜택 또는 기회
AI 사용 자체가 등록 배제 사유는 아니다. 공식 가이드는 AI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사람의 창작 기여를 설명할 수 있다면 AI는 아이디어 구체화와 시안 탐색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작업기록이 권리화 준비자료가 된다. 창작 의도, 사용한 AI 모델, 프롬프트 로그, 결과 선택 이유, 수정·재구성 과정을 남기면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사관이 기여를 의심하는 경우 창작과정 기록이나 창작자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안 점검이 신규성 위험을 줄인다. 미공개 디자인 초안이나 제품 이미지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했을 때 서비스 정책에 따라 학습이나 외부 공개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개되면 디자인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력 전 약관, 데이터 보관, 학습 제외와 삭제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선행디자인 검색을 앞당길 수 있다. AI는 이미 공개·출원·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최종 시안 확정 전에 선행디자인을 검색하면 뒤늦은 재설계와 출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AI가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등록 여부는 심사 결과로 정해진다. 가이드는 등록 보증서가 아니다.
AI 모델을 창작자로 적을 수 없다. 출원서의 창작자란에는 자연인만 기재한다. 출원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지만 AI 모델명은 창작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단순 선택만으로 실질적 기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 지시 뒤 결과를 그대로 출원한 경우 기여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 공식 예시다. 사람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부나 지배적 특징을 착상하고 AI로 구체화했는지가 핵심이다.
프롬프트가 길다고 기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양보다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중요하다. 자동 생성 로그만 쌓고 실제 선택·수정 이유가 없다면 설명력이 약할 수 있다.
생성 이미지를 그대로 도면으로 제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근감, 조명, 배경이 섞이거나 여러 도면의 형상·비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출원에 맞게 선·면·비례·구성을 정리해야 한다.
사람의 기여가 없는데 사람을 창작자로 기재하면 권리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심사 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고, 등록 뒤 사실이 밝혀지면 디자인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 안내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일정·필요자료
창작 — 공식 가이드의 핵심 확인사항: 입력정보 보안, 사람의 착상과 구체화, 기업이 보관할 자료 예시: 창작 브리프, 접근권한, AI 서비스 설정
생성 — 공식 가이드의 핵심 확인사항: 모델·프롬프트·결과 선택 과정, 기업이 보관할 자료 예시: 모델명, 프롬프트 로그, 생성 시각, 후보본
수정 — 공식 가이드의 핵심 확인사항: 선택·수정·재구성의 실질적 기여, 기업이 보관할 자료 예시: 버전 이력, 수정 파일, 의사결정 메모
사전 점검 — 공식 가이드의 핵심 확인사항: 동일·유사 선행디자인 검색, 기업이 보관할 자료 예시: 검색식, 검색일, 검토 결과
출원 — 공식 가이드의 핵심 확인사항: 자연인 창작자, 적합하고 일관된 도면, 기업이 보관할 자료 예시: 출원 도면, 창작자 확인, 권리승계 자료
심사 — 공식 가이드의 핵심 확인사항: 기여·일관성·신규성 입증, 기업이 보관할 자료 예시: 창작과정 기록, 확인서, 보정자료
공식 일정: 출원가이드는 2026년 7월 9일 배포됐다. 별도 모집 마감이나 신청기간이 있는 지원사업은 아니다.
공식 제출서류: 모든 출원에 프롬프트 로그를 일괄 제출하라는 발표는 아니다. 다만 심사관이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의심하면 창작과정 기록이나 창작자 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할 일
디자인팀: 미공개 시안을 AI 서비스에 입력하기 전 데이터 학습·보관·삭제·공개 정책을 확인한다. 프로젝트별로 허용 도구와 금지 입력자료를 정하고, 프롬프트와 버전 이력을 자동 보관한다.
지식재산 담당: 최종 시안 확정 전에 선행디자인 검색을 실시하고, 창작자의 착상과 수정 기여를 프로젝트 기록과 대조한다. 창작자·출원인 기재, 권리승계 서류와 외주 계약을 함께 점검한다.
경영·계약 담당: 외주 디자인 계약에 AI 사용 고지, 비밀정보 입력 제한, 작업기록 보존, 제3자 자료 사용 금지와 출원 협조 범위를 반영할지 검토한다. 실제 조항은 거래 구조와 관할 법률에 맞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
출원 담당: 생성 이미지의 배경·조명·원근을 제거하고 각 도면의 형상과 비례를 일치시킨다. 사람이 기여한 핵심 특징을 내부 설명서로 정리하되 공식 서식에 없는 사실을 임의로 꾸미지 않는다.
독자 영향·실무 체크
AI 모델이 아니라 자연인을 창작자로 기재하는가.
사람의 착상과 수정 과정을 기록했는가.
미공개 디자인의 외부 입력 조건을 확인했는가.
선행디자인 검색을 했는가.
여러 출원 도면의 형상·비례가 일관되는가.
가이드를 등록 보증으로 오해하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