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은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대리인 수수료를 공급가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건, 지원금 합계는 300만원 이내다. 7월분 신청은 2026년 7월 31일 18시에 마감한다.
실무 해석: 특허·상표·디자인을 낼 계획만 있는 기업이 선지급을 받는 사업은 아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을 마치고 변리사 비용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와 출원 증빙을 갖춰 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사후지원 구조다. 7월 공고문에는 등록 지원이 마감됐다고 적혀 있어 현재 신청 가능한 범위는 출원 지원으로 봐야 한다.
부천산업진흥원은 모든 서류가 갖춰지고 보완사항이 없는 접수완료 순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안내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는다. 앞선 신청 건에 예산이 먼저 배정되면 7월 31일 전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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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기본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받을 권리의 출원인도 사업자 형태와 맞아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출원한 건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한 건이다.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뿐 아니라 해외 개별국 특허, PCT 국제출원, 해외 상표·디자인도 포함된다. 다만 현재 7월 공고에서는 등록 지원이 이미 마감됐으므로 등록 완료 건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전자출원한 건도 지원하지 않는다. 대리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출원 전에 변리사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혜택 또는 기회
지원금은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산정한다. 70% 지원은 출원에 들어간 모든 비용의 70%를 뜻하지 않는다. 관납료, 부가가치세, 우선심사 관련 비용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내 특허 — 최대 100만원
국내 실용신안 — 최대 70만원
국내 상표 — 최대 20만원
국내 디자인 — 최대 20만원
해외 개별국 특허 — 최대 200만원
PCT 국제출원 — 최대 150만원
해외 상표 — 최대 150만원
해외 디자인 — 최대 150만원
예를 들어 국내 특허 출원의 변리사 수수료 공급가액이 120만원이라면 70%는 84만원이다. 1건 한도 100만원보다 낮으므로 이론상 지원 산정액은 84만원이다.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관납료, 우선심사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반대로 대리인 수수료 공급가액이 200만원이면 70%는 140만원이지만 국내 특허 1건 한도 때문에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기업당 연간 한도는 최대 3건, 합계 300만원이다. 월별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다. 두 건을 같은 달 한 번에 신청하거나 서로 다른 달에 나눠 신청할 수 있지만, 전체 한도와 잔여 예산을 넘을 수 없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공동 출원·등록 건은 제외된다. 법인인데 개인 명의로 출원했거나, 개인사업자인데 대표자 외 명의로 출원한 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단순 유통·도소매업, 숙박·임대·유흥업 등 단순 서비스업도 공고상 제외 대상이다.
전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포기한 기업, 지원금 처분일을 기준으로 부천 밖으로 이전한 기업도 제외된다. 같은 출원 건으로 다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선정 뒤 제외 사유나 허위서류가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와 사업 참여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
흔한 오해:
최대 300만원은 신청기업 모두에게 정액으로 주는 금액이 아니다. 권리별 한도와 대리인 수수료 공급가액의 70%를 적용한 뒤, 기업 합계 한도를 다시 적용한다.
관납료와 부가가치세, 우선심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2026년에 비용만 결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을 완료한 건이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선정이나 지급 확정이 아니다. 완비 서류 접수 순서와 잔여 예산이 실제 지급 여부를 좌우한다.
등록 지원은 현재 마감됐다. 7월 공고의 출원·등록이라는 사업명만 보고 등록 비용을 신청하면 안 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7월 접수기간 — 2026년 7월 1일~7월 31일 18시
대상지역 —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 완료 건
지원비율 — 대리인 수수료 공급가액의 최대 70%
기업 한도 — 최대 3건, 합계 300만원
현재 가능 범위 — 출원 지원, 등록 지원은 마감
접수방식 —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불가
공식 신청서식의 제출목록을 기준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 소재 증빙, 중소기업 확인자료, 출원 완료 증빙, 변리사 비용 세금계산서와 지급 증빙, 국세·지방세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 필수 목록과 발급일 기준은 최신 신청서식에서 최종 대조해야 한다.
출원서의 출원인,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르면 보완이나 제외 위험이 커진다. 해외 출원은 외화 결제와 국내 대리인 세금계산서 구조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금액이 대리인 수수료 공급가액으로 인정되는지 담당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해야 할 일
본사 또는 공장의 부천 소재 여부와 중소기업 자격을 확인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완료한 출원 중 공동출원, 직접출원, 타 사업 중복지원 건을 제외한다.
출원 유형별 1건 한도와 기업당 3건·3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예상 지원액을 계산한다.
변리사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고 관납료·우선심사 비용을 지원액에서 뺀다.
특허·실용신안은 심사청구 여부를 확인한다.
최신 신청서식의 제출목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에서 파일이 정상 열리는지 확인한다.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의 모집중 표시와 출원 지원 잔여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공고와 접수 상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수행기관 원문과 최신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