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당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한 단체의 약 47%가 하반기 일부 사업의 축소 또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수 결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교부세는 줄고 복지 의무지출은 늘면서 가용 재원이 바닥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재정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한시적 재정 보전과 함께, 지방세 구조 자체를 손질하는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