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역에서 선발된 1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대표 110여 명이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놓고 직접 정책을 논의한다. 8월 4일 시작한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6일까지 이어지며, 마지막 날 채택할 결의문은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교육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총회의 표어는 학업 부담은 줄이고 아동 건강은 늘리자는 취지다.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제도 아동들이 직접 골랐다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는 주최 측이 정해 내려보낸 의제가 아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열린 17개 지역대회에 참여한 아동 880여 명이 토론한 뒤 전국대회 주제로 제안하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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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인용한 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은 7시간 18분으로 제시됐다. 함께 비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수준은 8시간 22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한 0~19세 우울증 진료 인원도 2019년 5만3000명에서 2023년 8만1000명으로 늘었다.
이 수치만으로 학업부담이 수면 부족이나 우울증 진료 증가의 단일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총회에 참여한 아동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 위주의 환경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누릴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주제를 골랐다고 밝혔다.
17개 지역 의견이 하나의 결의문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아동대표와 전년도 의장단, 인솔자 등을 포함한 전체 행사 참석 예정 규모를 170여 명으로 안내했다. 첫날 개회식 일정에는 2025년 총회가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제안한 14개 항목의 추진 상황 설명과 아동대표들의 1년간 모니터링 결과 발표가 포함됐다.
둘째 날에는 분임별 토론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동권리헌장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폐회식이 열리는 6일에는 올해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정부, 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다.
정부에 전달된 결의문은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다. 다만 결의문 채택이 곧바로 제도 시행이나 예산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각 기관의 검토 결과와 다음 총회의 이행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