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정책 변화는 폐업·노후 대비, 금융 접근성, 정책 정보 탐색, 폐업 뒤 상환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책브리핑은 7일 카드뉴스 형식으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변화`를 공개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다.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분기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 기준이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안내됐다. 다만 실제 절세 효과나 납입 적정성은 사업자의 소득·현금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시범도입된다. 대출이나 카드 이용 기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매출 흐름, 업종 특성, 상권 정보 등을 활용해 성장 가능성을 AI로 분석·평가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 은행은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은행으로 안내됐다.
9월에는 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될 예정이다. 정책지원, 경영, 법률, 상권 정보 등을 질문하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관심 지원정책 신청 사이트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보 탐색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사업별 요건을 따로 봐야 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도 포함됐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경우, 취업 성공 시 상환 최대 7년 연장과 1년 근속 시 금리 0.5%p 인하 등이 안내됐다. 이 역시 대상·시기·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