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이 장치 보급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신청은 7월 13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경찰청은 3억 원 규모의 장치를 지원해 안전한 이동을 돕고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제도다. 상담은 안전운전을 이어가기 위한 점검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이 사업을 고령 운전자 전체에 대한 운전 제한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나이만으로 운전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능력과 안전 보조 장치 필요성을 점검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