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확인된 사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7개사를 선정해 영업환경 개선비를 업체당 공급가액 기준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집기·기자재, 브랜드 개발이 대상이며 신청서류는 7월 31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실무 해석: 최대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자유롭게 쓰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다. 선정기업이 협약 뒤 계획에 따라 비용을 전액 먼저 집행하고 완료보고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센터가 적정성을 검토해 확정한 금액을 사후 교부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 승인되지 않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KSD나눔재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영업환경 개선 지원이다. 신청했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합산해 7개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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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확인된 사실: 신청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동시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기업과 공고문 붙임 1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실무 해석: 대표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접수일 현재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두 확인서는 공고문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므로 기존 파일의 발급일과 유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리모델링이 필요하더라도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금융·보험업,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일부 부동산업·보건업·전문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예외가 있는 업종도 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와 붙임 1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혜택 또는 기회
확인된 사실: 지원항목은 크게 리모델링, 집기·기자재, 브랜드 개발로 나뉜다. 리모델링에는 장애인 접근성 환경개선, 인테리어, 간판 설치 등 사업장 안팎의 설계·시공에 드는 공사·용역비가 포함되며 최대 지원한도 1,000만원 전액을 이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집기·기자재는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키오스크, 영업환경 개선이나 아이템 변화·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이 항목은 최대 지원한도의 30%인 300만원까지 인정된다. 브랜드 개발은 CI·BI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온라인 홍보 등 용역비이며 역시 최대 300만원 한도다. 전체 지원액은 항목을 합쳐 공급가액 기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시공업체는 지역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선정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다. 다만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일회성 소모품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반용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무 해석: 점포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액과 부가가치세를 감당할 자금이 필요하다. 집기나 브랜드 개발을 함께 넣을 때는 각각 300만원 한도를 지켜야 한다. 단순히 새 물건을 사는 계획보다 현재 영업환경의 문제, 개선 공사, 매출·고용·접근성 변화가 연결되도록 사업계획을 구성해야 한다.
제외조건과 흔한 오해
확인된 사실: 비영리사업자, 휴·폐업 기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영업환경 개선 건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원사업을 중복해 받는 것도 금지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현금거래, 일회용품,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일반용역은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선정 직후 선지급되지 않는다. 선정기업이 협약 체결 뒤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우선 완납한 다음 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센터의 검토에서 문제가 없을 때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업비가 교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기록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 결제는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와 카드 사본 등 공고문이 정한 증빙이 필요하다. 센터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과도하게 집행된 비용도 지원되지 않는다.
실무 해석: 최대 1,000만원 지원을 무자본 공사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선정기업은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할 운전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점포개선 사업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 중이라면 사업명만 다르다고 중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사 부위와 지출항목이 겹치는지 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금액·일정·필요서류
확인된 사실: 접수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 18시까지다. 이메일, 우편, 방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감시각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공고문은 제출 뒤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필수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매출증빙자료, 사업장 사진 6장이다. 매출증빙은 표준재무제표증명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활용하며 공고문은 신규 창업이나 매출이 없는 경우의 제출 예외를 안내한다.
사진은 간판이 보이는 외부 1장, 사업장 내부 전체가 보이는 사진 1장, 시설개선 예정 부분 4장으로 구성한다. JPG나 PNG 등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가점서류를 낼 수 있다. 대표자의 중증장애인 증빙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장애인 고용 가점은 최근 1개월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직원의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회적기업 가점은 최근 3개월 이내 확인서가 필요하다. 해당돼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서류심사는 개선 필요성, 신청자 경력, 영업환경 개선 방향, 계획의 체계성·효과성, 자금사용계획을 평가해 종합점수의 40%를 반영한다. 심층면접은 사업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 신청내용과 자금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해 60%를 반영한다.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대표, 사회적기업에는 합계 최대 5점의 서류 가점이 있다.
공고문상 서류합격자 발표는 8월 14일 18시, 심층면접은 8월 25일, 최종 발표는 8월 31일, 협약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60일 안에 개선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일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일
실무 해석: 첫째, 장애인기업확인서와 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일·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사업자등록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해 지원제외 업종과 대조해야 한다. 셋째, 외부·내부·개선 예정 부분을 공고문이 요구한 6장 구도로 촬영해야 한다.
넷째, 리모델링·집기·브랜드 개발 가운데 필요한 항목과 금액을 1,000만원 안에서 나누고, 집기와 브랜드 개발은 각각 300만원 한도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공사 뒤 달라질 고객 동선, 장애인 접근성, 작업 효율, 매출·고용 효과를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정 뒤 60일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업체와 일정을 검토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증빙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지원금이 사후 교부된다는 점을 반영해 공급가액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먼저 낼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뒤에는 센터에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