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 8개사,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하는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실증이 시작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2일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고 총사업비 96억원 규모의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기존 결제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이 핵심 범위다. 다만 실제 가맹점 수수료율과 절감 폭, 참여기관 명단, 일반 이용 개시일과 은행별 앱 일정은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한 문장 결론
96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실증에 은행 9곳·결제대행사 8곳·대형 수요처 2곳이 참여하지만, 모든 가맹점이 바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니며 실제 수수료율과 일반 이용일도 공식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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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과 범위
금융결제원이 민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을 맡는다.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 8개사와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본문은 기관 수만 공개했고 개별 명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은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에서 시험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 경험을 민간 결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실증이다. 기존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활용하고,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으로 결제하는 구조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목표대로 구현되면 가맹점은 별도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사업 목표다.
하지만 실제 적용 수수료율과 기존 결제 대비 절감 폭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비용이 이미 낮아졌거나 특정 비율만큼 줄어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총사업비 가운데 약 30억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정보기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별 보조금이나 현재 접수 중인 공개 모집공고가 아니다. 참여기관도 본사업과 연계한 약 45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과 흔한 오해
9개 은행과 8개 결제대행사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국내 모든 은행과 가맹점에서 즉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공식 본문에는 참여 가맹점 목록, 실증 지역, 소비자 참여 방식이 없다.
기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구조는 개발·연계 목표다. 모든 기존 단말기가 이미 예금토큰 결제를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은행별 전자지갑 앱의 제공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실물카드 도입 여부는 검토 중이다. 7월 22일 발표는 발대식과 사업 착수에 관한 것으로, 카드 발급이나 일반 서비스 출시 발표가 아니다.
업무추진비 시범사업 적용은 예정 상태이며 디브레인 연계 모델은 협의·계획 단계다. 공공재정 전반에 적용이 끝났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금액·일정·절차
총사업비 — 96억원 — 컨소시엄 개발·실증 전체 규모
중소기업 등 참여 과업 — 약 30억원 — 공개 보조금이 아니라 개발·운영·홍보 과업
참여기관 추가 사업 — 약 45억원 — 별도 추진 계획, 집행 완료액 아님
참여 구조 — 은행 9·PG 8·대형 수요처 2 — 개별 명단은 공식 본문 미공개
기존 결제망 연계 — 단말기·온라인 결제망 활용 목표 — 현재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뜻 아님
실물카드 — 도입 여부 검토 — 확정 아님
일반 이용일·수수료율 — 미공개 — 후속 발표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22일 발대식과 사업 착수를 발표했다. 이후 기존 결제망 연계, 은행 전자지갑 앱을 통한 결제 구조 개발과 실증이 진행된다.
기업이 확인할 일
발표된 기관 수만으로 자사의 참여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주관기관·계약 공지를 확인한다.
약 30억원을 보조금으로 해석하지 말고 개발·운영·홍보 과업의 발주 방식과 참여 조건을 확인한다.
가맹점은 적용 가능한 단말기·결제망, 정산 주기, 실제 수수료율과 계약 조건을 확인한다.
은행 이용자는 전자지갑 앱 제공 일정과 실증 대상 안내를 확인한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절감 폭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비용 절감액을 사업계획에 확정 반영하지 않는다.
공공재정 적용은 업무추진비 시범사업과 디브레인 연계의 후속 공지를 구분해 확인한다.
관련 기술기업은 ‘30억원 참여 과업’의 구체적인 발주·조달 공고가 따로 나오는지 살펴야 한다. 공식 발대식 자료만으로는 참여 신청 자격이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