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 18시까지 받는다.
규모 기준만 맞는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년도 대금 지급 방식과 지급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최근 법 위반, 협력회사 지원 실적을 함께 심사한다.
대상기업·근로자
신청 대상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다. 2025년에 실제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자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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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이상
제조 — 연간매출액 30억원 이상
용역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이 표는 신청 자격의 출발점이다.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거래 상대방과의 규모 관계, 위탁 내용이 하도급법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 외주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혜택·기회와 선행요건
선정 기업에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 면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인센티브, 누산 벌점 산정 시 3점 경감이 제시돼 있다.
이를 받기 위한 핵심 선행요건은 세 묶음이다.
2025년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 및 상생결제로 지급했고, 2024년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이 없어야 한다.
2025년에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고, 2025년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이어야 한다.
기술·자금 지원이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지원 등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모두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일부 거래만 현금·상생결제로 지급한 실적이나 평균 40일을 맞춘 사실 하나만으로 전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제외조건·흔한 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라도 2025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없거나 업종별 원사업자 규모 기준에 미달하면 공고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직권조사 1년 면제는 모든 공정거래 조사와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허위 신청, 신고 사건, 다른 법률상 조사까지 포괄하는 면책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누산 벌점 3점 경감도 과징금 3억원 감면이나 벌금 취소가 아니다. 공정위 제도에서 누적되는 벌점 산정상의 인센티브다.
상생결제 이용 실적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오해도 주의해야 한다. 전액 지급 방식, 평균 지급일, 표준계약서, 법 위반 이력, 협력회사 지원을 모두 심사하며 신청 내용은 필요하면 현장조사로 검증한다.
금액·일정·서류
접수기간 — 2026년 8월 3일~8월 31일 18:00
마감 기준 — 마감시간 안에 도착한 접수분
제출서류 1 —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제출서류 2 —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제출서류 3 —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조정내역
현금 지원금 — 없음. 조사 면제·관계부처 인센티브·벌점 경감 제도
검증 — 신청 진위 검사, 필요하면 현장조사
신청서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제출하며 공식 안내는 우편 접수처와 도착 기준을 적고 있다. 실제 발송 전 공고 첨부의 최신 주소와 서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
신청을 검토하는 기업은 2025년 수급사업자 목록을 확정하고 거래별 지급수단·지급일·계약서 버전을 대조한다. 회계 장부의 지급일과 상생결제 시스템 기록, 계약관리 시스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같은 거래 단위로 연결돼야 한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법 위반 이력을 법무·준법 부서와 확인하고, 기술·자금·연동계약 지원 실적은 대상 협력회사와 시행 근거를 함께 정리한다. 단순 계획안보다 실제 집행 증빙이 중요하다.
첨부 서식 3종을 먼저 내려받아 누락 칸을 확인하고, 마감일 도착 조건을 고려해 내부 결재와 우편 발송 일정을 앞당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치가 맞지 않는 거래는 원자료까지 되짚어야 한다.
사실과 한계
이 기사는 공정위 신청안내에 공개된 공통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해당 여부나 선정을 확정하지 않는다. 관계부처 인센티브의 세부 적용은 각 부처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내용의 진위 확인과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