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G7형 외교', 확인된 일정과 해석은 다르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G7형 외교`라는 해석이 다시 등장했다. 이 표현은 한국이 실제 G7 회원국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안보·경제·기술·방산 의제를 주요 선진국 협의 구조에 맞춰 다루려는 외교적 지향을 설명하는 말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볼 때는 확인된 일정과 정책칼럼의 평가를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먼저 확인된 사실은 대통령실 브리핑에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월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2026년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은 NATO 일정과 관련해 사무총장 면담,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의 회담, NATO 방산포럼 참석, 일부 양자 회담 조율 등을 언급했다.

정책브리핑에 7월 3일 실린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의 정책칼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을 제시한다. 칼럼은 한국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G7형 외교`를 가시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초청국도 국제적 도전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 NATO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의제를 잇는 장이라는 점, 우크라이나·해양안보·양자외교 등이 한국 외교의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칼럼의 취지다. 이는 필자의 견해이며 정부 공식 입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해설의 쟁점은 `참석 자체`보다 `어떤 외교 효과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NATO는 군사동맹이고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참석은 동맹 내부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위가 아니라, 파트너국으로서 협력 의제를 넓히는 외교 무대 활용에 가깝다. 이 차이를 놓치면 정상회의 참석을 과도하게 성과로 포장하거나, 반대로 실익 없는 상징 행보로만 축소하는 평가가 모두 쉬워진다.

방산시장 기대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실 브리핑은 NATO 동맹국들이 세계 국방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이라고 설명하며 방산 협력 추진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수출 계약이나 공급망 편입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NATO 표준, 상호운용성, 각국 조달 절차, 기존 방산기업과의 경쟁이 모두 변수다. 기대는 해석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이후 회담 성과와 기업별 계약, 제도 협력으로 확인돼야 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국내 설명 방식이다. 다자외교의 성과는 공동성명, 양자회담, 포럼 발언, 후속 실무협의가 서로 다른 속도로 나타난다. 정부가 방산과 안보 협력을 강조하더라도 국민에게는 어떤 비용과 책임이 따르는지, 기존 외교 노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G7형 외교`라는 표현이 단순한 위상 과시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다.

결국 `G7형 외교`라는 말은 한국 외교가 기존 한반도 안보 의제에 머물지 않고 유럽 안보, 방산 공급망, 기술혁신, 인도·태평양 협력까지 묶어 다루려는 시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읽힌다. 다만 개념이 성과가 되려면 회의 참석 뒤 무엇이 합의됐고, 어떤 분야에서 후속 협의가 열렸으며, 국내 정책과 기업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은 그런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이지, 그 자체로 `G7 외교`가 완성됐다는 결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