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은 필요하다, 그러나 규율 없는 재정은 안 된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속도와 규율이다. 시급성을 앞세워 검증이 부실한 사업까지 한꺼번에 끼워 넣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회는 정쟁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따져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쓰되, 명분이 약한 지출은 과감히 덜어내는 것이 진정한 재정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