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지침을 2026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별 해석 차이로 입지와 인허가 과정에서 생기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공통 이격거리 기준도 2026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부지 이용 규정도 손본다
공공부지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때 10년 장기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다만 계획 발표가 곧바로 모든 사업의 허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적용 시점과 대상은 법령 개정과 지침 확정 뒤 확인해야 한다.
수소 연구개발 제품은 별도 기준
정부는 기존 양산제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수소 연구개발 제품에 별도 안전기준을 2027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증 단계에 맞는 심사 체계를 만드는 방향이다.
모빌리티 규제도 함께 개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눠 등록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차 판매는 2026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발표 일정과 실제 시행 법령을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