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교량 57곳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E등급 교량은 4곳, D등급은 53곳이다. 정부는 즉각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원하고 D등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와 함께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에는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재된 교량과 합동점검 중 등급이 바뀌거나 중대결함이 확인된 교량 등이 포함됐다.
57곳의 현재 통제 상태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57곳에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합동점검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개별 교량 명단과 현재 통제 여부, 공사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57곳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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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행 제한과 우회 조치는 지방정부와 도로 관리기관의 최신 현장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정부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교량의 현재 통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
철거와 보강 과정의 안전기준도 강화
정부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짓고 보강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계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공사 경험을 평가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 뒤 작업하도록 한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물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과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장비로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동 전 확인할 정보
노후교량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과 운송업체는 지방정부의 통제 공지, 도로 전광판, 현장 표지와 우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교량 외관만 보고 위험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제시설을 임의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이 결정됐다고 모든 공사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산 배정 뒤에도 설계, 발주, 시공과 안전 확인 절차가 남는다. 기사에 언급된 등급과 지원액은 7월 31일 정부 발표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