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4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대상은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정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시·군 전체가 아니라 피해가 확인된 면 단위 4곳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4개 면의 복구비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직접 효과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 것이다. 피해 시설의 복구계획과 비용 분담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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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도 공개됐다. 지방정부 자체조사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선포는 그 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한 4개 면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일괄 계산할 수는 없다. 주택과 농·축산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등 피해 유형과 신고·확정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과 추가 감면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세금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고 안내했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이 붙었다.
일반 재난지역 혜택 — 국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특별재난지역 추가 혜택 —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
25가지와 13종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세금, 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이용 여부와 실제 피해 인정, 각 제도의 세부 요건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 주민이 확인할 사항
피해 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조사 결과가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택, 농지, 시설, 사업장 등 피해 종류에 따라 담당 부서와 필요한 증빙이 다를 수 있다.
세금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은 지원기관별 신청 방식과 적용기간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소지만 해당 면에 있다는 사실과 개별 피해 인정은 별개일 수 있으므로 안동시·의성군과 해당 요금기관의 최신 안내를 대조해야 한다.
선포지역의 범위나 지원 접수 일정, 서류가 추가로 공지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곳이 정확히 4개 면에 포함되는지, 피해확인 절차와 항목별 마감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