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최대 100%로 높이고,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7일 소개한 내용은 시행 중인 세법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2026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이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와 최종 법령이 남아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곧바로 확정 세율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지방 창업은 기업 유형과 지역을 함께 봐야
제시된 최고 감면율은 모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일괄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다. 점프업 중소기업인지,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인지, 사업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린다. 공식 발표도 지역을 세분화해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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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업 중소기업 —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최대 80% 감면 추진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감면 추진
창업 시점과 업종, 본점·사업장 소재지, 기존 사업과의 관계 같은 세부 요건은 최종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목의 최고 감면율만 보고 일반적인 지방 이전이나 지점 설치까지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없다.
벤처투자 문턱은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8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간도 없애 상시화하는 안이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역 지정과 투자 방식, 대상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지방기업 주식 취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친족 아닌 제3자 사업승계도 지원안 포함
친족 후계자가 없는 기업을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 대상이다. 발표안은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하는 구조다. 매도자는 6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매수자는 동종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요건이 제시됐다.
이 수치는 매매대금이나 기업가치의 20%를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승계기업의 세금 감면율을 각각 말한다. 어떤 거래가 제3자 사업승계로 인정되는지와 사후 유지조건은 최종 제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이 끝난 뒤 세제지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은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하는 안이다.
기업이 지금 확인할 순서
이번 발표만으로 감면 적용을 확정하기보다 자사 업종과 창업일, 기업 규모, 소재지, 투자·승계 구조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는 이미 8월 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개된 입법예고문에서 정의 조항과 적용시기, 기존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사후관리 조건을 대조해야 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면율이나 대상,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세후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최종 통과 법령과 과세당국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