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026년 9월부터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과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평균 준비기간보다 길었던 기존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용한 2025년 창업기업실태조사의 2023년 기준 재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다. 기존 3년 기준은 실제 준비기간보다 길어 재도전 기업이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시행 전 설립 기업도 확인 대상
개정 기준은 시행 전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창업 후 7년 이내라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은 별도의 업력, 업종, 폐업 이력 요건을 둘 수 있어 창업기업 인정과 사업 선정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 때 확인할 서류
재창업 기업은 폐업일과 새 사업 개시일, 업종 분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같은 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문구만이 아니라 법령상 업종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