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3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훈련부터 첫 일자리, 경력 성장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고용의 약한 고리
20세에서 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5년 43.6%, 2026년 1분기 40.5%로 낮아졌다. 2분기에는 41.3%, 7월에는 42.6%로 반등했지만 과거 수준에는 못 미친다. 훈련 기회 확대만으로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수료 인원은 결과가 아니다
정책이 발표한 30만명 양성은 투입 또는 과정 지표다. 취업률, 첫 일자리까지 걸린 기간, 6개월과 1년 고용 유지율, 임금과 직무 일치도를 함께 공개해야 실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지역 지원은 중복 효과를 투명하게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여러 정책을 합쳐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안팎의 지원 효과를 제시했다. 서로 다른 사업의 수혜 조건과 기간이 모두 맞아야 가능한 합산값인 만큼 개인별 실제 수령액과 탈락 사유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목표를 검증 가능한 약속으로
부처는 연도별 목표와 예산, 중도탈락, 취업, 유지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숫자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청년의 첫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사회가 검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