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택지는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모델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이고 주택사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135만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착공 목표다. 이번 방안은 그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α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구조다.
광고
공공택지에는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1월 29일 공급방안에서 제시한 부지 가운데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안에 착공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민간 공급과 사업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과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 조기 착공 사업에는 시기와 사업 유형에 따라 세제·금융·규제 지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공급과 자금 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α로 확대한다.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집중 공급하고 관련 펀드와 신디케이트론도 확충할 방침이다.
발표 수치와 실제 입주 시기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수치는 공급계획과 착공 목표를 나타낸다. 발표된 23만호+α가 이미 준공됐거나 당장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개별 지구의 사업승인과 착공, 분양, 입주 일정은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약이나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실수요자는 이번 발표의 총량보다 관심 지역의 사업별 공고와 공급 일정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