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려는 사람에게 외부 창구는 중요한 선택지다. 조직 안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통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의 신뢰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누가 상담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신고 뒤 어떤 보호가 이어지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확인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부터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상담, 대리신고를 지원하는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내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밖에 독립적인 상담 채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거쳐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사건을 다룰 외부 노무사 2명을 위촉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실적 등을 고려해 2027년 본격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고
위촉 노무사는 사전 상담과 자문, 피해 신고 상담, 신고 접수와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맡는다.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에 참여하고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 자료는 신청자의 익명성과 상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상담 기록의 보관 범위와 기간, 기관에 전달되는 정보, 이해충돌을 피하는 절차, 신고 뒤 불이익 방지조치의 점검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논설의 견해
안심상담의 성패는 상담 건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상담자가 조직에 알려질 수 있다는 의심을 줄이고, 도움을 요청한 뒤 업무 배제나 평가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데 있다.
비밀보장은 선언보다 데이터 흐름으로 증명해야 한다. 상담 신청과 대화 기록, 대리신고 문서 가운데 무엇을 외부 노무사가 보관하고 어떤 경우에 기관으로 넘기는지 명확해야 한다. 상담만 받고 신고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정보가 내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기준도 알려야 한다.
조사 참여와 독립 상담이 한 제도 안에 함께 들어갈 때는 역할 충돌도 살펴야 한다. 같은 노무사가 상담자와 조사 참여자의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 있는지, 이해충돌이 생기면 누구에게 사건을 넘기는지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다.
시범 운영 평가는 상담 건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담까지 걸린 시간, 권리구제 절차 안내 뒤 실제 연결 여부, 신고 이후 보호조치, 재발 여부, 상담 중단 사유를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검해야 한다. 익명성과 비밀을 해치지 않는 집계만으로도 제도의 막힌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외부 상담창구는 피해자가 혼자 입증하고 버티도록 만드는 통로가 아니라 조직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어야 한다. 비밀보장과 이해충돌 방지, 신고 뒤 보호조치가 구체적으로 작동할 때 안심이라는 이름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