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금 편취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수사기관에 추가 의뢰했다. 2026년 6월 이후 누적 수사의뢰 기관은 33곳이다. 수사의뢰는 혐의에 대한 조사 요청이며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추가 의뢰 기관 유형
이번 15곳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정부는 허위 입원과 진료기록 조작 등 의심 정황을 관계기관이 함께 분석했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명은 수사 단계인 점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의심과 확정을 구분해야
수사기관은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의뢰 건수만으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잘못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기소와 법원 판단까지 각 절차를 분리해 봐야 한다.
신고 창구
의료기관의 조직적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email protected]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는 진료일과 청구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