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67개 점포에서 영업을 정식 재개했다.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제공한 지원 건수와 금액을 공개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원 규모를 나열하는 데서 나아가 임금과 거래가 실제로 정상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확인된 사실
재정경제부는 8월 14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영업 재개와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8월 5일 메리츠금융그룹에서 확보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체불임금 지급과 영업 준비에 활용했다. 8월 7일 임시 개장한 뒤 8월 13일 67개 점포에서 영업을 정식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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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 근로자에게 지원된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은 2만4648건, 359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생계비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은 9091건, 419억원이었다.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77건, 116억원이 공급됐다. 은행권은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8167건, 5조4000억원과 신규 긴급자금 대출 121건, 309억원을 제공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026년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협력업체에 70건, 484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각 지원은 대상, 기간과 금융수단이 달라 단순 합계로 수혜자 수나 해결된 채무 규모를 계산할 수 없다.
논설의 견해
점포 재개와 금융지원은 중요한 전환이지만 정상화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영업을 다시 시작한 점포 수, 지원 승인 건수와 공급 금액만으로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는지, 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지 알기 어렵다.
관계기관 전담반은 다음 점검부터 임금과 대지급금의 미해결 잔액, 협력업체 납품대금 지급 지연, 신규 발주와 계약 유지, 점포별 영업 지속 여부를 날짜와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은 유동성을 버티게 하는 수단이고 거래 정상화는 실제 현금 흐름과 계약 이행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원 실적의 단위도 분리해 설명해야 한다. 한 업체가 만기연장, 신규 대출과 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건수를 더한 값은 고유한 지원 업체 수가 아니다. 지원 승인과 실제 집행, 상환유예와 신규 자금도 서로 다른 의미다. 같은 표 안에서도 기준일과 대상이 다르면 비교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홈플러스와 관계기관은 정상화 지표를 공개하되 개별 근로자와 영세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보호해야 한다. 익명 집계만으로도 체불 해소율, 납품대금 지급 주기와 거래 지속 비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지표 공개는 정부가 발표한 확정 후속조치가 아니라 모두일보의 제안이다. 지원액이 얼마였는지와 함께 그 지원이 임금 지급과 거래 유지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때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