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험인증기관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인증 산업 발전 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은 총괄위원회와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국표원은 포럼에서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험인증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험인증은 표준과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시험·검사·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제조기업이 새 제품을 시장에 내놓거나 해외로 수출하려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고 진출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응해야 한다. 포럼 출범은 이런 기반 서비스의 경쟁력을 별도 산업정책 의제로 다루겠다는 단계다.
3개 분과가 다룰 과제
1분과는 시험인증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대응 등 신산업 대응을 다룬다. 2분과는 시험인증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 3분과는 시험인증 분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맡는다. 전체 논의는 총괄위원회가 조정하고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가 운영사무국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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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의제에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시험평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험평가 혁신, 시험인증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포함됐다. 산업의 융복합화와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험 방법과 제도가 제품 개발 속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과제가 함께 놓인 셈이다.
다만 포럼에서 다룰 의제와 하반기 발표 예정인 발전전략은 현재 확정된 지원사업이나 규제 변경이 아니다. 기업은 포럼 출범만으로 새로운 인증 절차나 지원 조건이 생겼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업에 적용할 기준은 앞으로 발표될 발전전략과 개별 법령·고시, 해당 인증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제조기업이 확인할 지점
제조기업에는 시험 소요기간과 해외인증 대응 비용이 출시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포럼 논의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새로운 제품군의 시험방법 마련 속도, 기관 간 시험결과 활용 범위, 해외 규제정보 제공 방식처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이 발전전략에 담기는지가 중요하다.
국표원은 포럼과 함께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시험인증 산업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5개 시험인증기관과 관련 기업이 미래차 분야 시험·검사·인증 서비스, 시험·분석장비, 시험자동화 솔루션을 전시한다. 특별관 일정은 포럼의 상시 운영기간이나 발전전략 발표기한과는 별개다.
포럼 출범은 논의 구조를 만든 첫 단계다. 제조·수출 기업은 하반기 발전전략이 발표될 때 업종별 시험 병목과 해외인증 지원, 제도 개선 과제가 어떤 일정과 담당기관으로 구체화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