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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7월 14일부터 숙박업자가 접객대나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처분 기준은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며 온라인 위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개정은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차액 환급을 자동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며, 숙박 형태·위반 시점·전산오류 책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7월 7일부터 폭염 취약 쪽방주민에게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를 지원한다.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일부 지역에는 7월부터 9월까지 1인당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2026년 하반기 제도 변화 중 교통·환경·안전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맞닿은 변화가 예고됐다. 8월부터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조회·예매·발권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됐다.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전면 허용도, 전면 금지도 아닌 제한적 허용 사안으로 봐야 한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허용 여부는 장소, 시간, 관리 주체, 안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월부터 모기약을 못 산다"는 식의 표현은 실제 제도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정부 설명은 허가·관리 기준과 판매 가능 품목을 구분해 확인하라는 취지다.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치유농업사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 인력 제도다.
2026년 하반기 병역제도 변화 안내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병역 관련 제도는 대상자, 시행일, 적용 범위가 다르면 체감 영향도 달라진다.
기상 정보는 당일·내일 예보뿐 아니라 일주일 뒤 일정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정책브리핑은 일주일 뒤 날씨를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상 정보 활용법을 안내했다.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는 금융·고용·복지 상담을 한곳에서 연결하는 취지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방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교통정체 완화 기대는 있지만 착공·개통은 목표와 절차를 나눠 봐야 한다.
하반기 생활정책은 할인권, 육아휴직, 행정서비스처럼 체감 항목이 많다. 중요한 것은 대상과 시행월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 제출기한 완화는 예비부부의 일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다만 입주 보장이나 대상 확대와는 다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15년 의무복무와 2029년 개교 목표 중 확정된 것과 남은 쟁점을 나눠 봤다.
7월 1일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위택스·정부24 지방세 신고·납부·제증명 업무가 지연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