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협력기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과제를 모집한다. 자체관리형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 위탁관리형은 같은 비율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8월 27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이번 3차 공고는 모든 중소기업이 같은 조건으로 신청하는 일반 공모가 아니다. 공공 분야는 부산항만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연계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민간 분야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기관과 사업 참여와 기금 연계를 사전에 협의한 협력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자체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자체관리형 — 중소기업 내부에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식이다. 보안 장비와 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온프레미스 구독형 보안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기업 안에 보안 전담인력을 두거나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최대 지원액은 5000만원이고 총사업비의 80%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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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형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를 이용해 관리·관제를 맡기는 방식이다. 보안 전담인력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는 없고, 두 개 이상의 보안서비스와 보안 컨설팅·기술지원을 묶은 복합 패키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최대 지원액은 3000만원이고 총사업비의 80% 이내다.
지원 분야에는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보안·접근제어, 위험 탐지·대응, 클라우드 보안서비스가 포함된다. 자체관리형의 단순 출입통제나 지문인식 같은 물리적 보안 장비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연계기관별 자격 확인
부산항만공사 분야 —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2곳이 대상이다. 부산항 이용실적 보유기업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대 조건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인천국제공항공사 거래 실적과 상생형 지원사업 참여 실적, 인천 소재 여부에 가점이 제시됐다.
민간 분야 — 신청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기관과 참여와 기금 연계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공급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공급기업 목록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도입기업과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된다.
수준평가와 기업 부담
공고문은 신청기업이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가 현장자문을 거쳐 기술보호 수준평가를 8월 27일까지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6년도 현장자문 결과가 이미 있는 기업은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완료보고서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총사업비 전체의 부가가치세는 도입기업이 선금으로 부담한다. 정부지원금 한도를 넘는 비용도 도입기업 부담이다. 시스템 도입 범위와 공급기업 견적을 정할 때 지원 비율만 보고 현금 부담을 계산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최근 3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인 기업,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기업은 제외된다. 올해 이 사업을 두 차례 이상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과 유사한 정부 보안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참여신청서와 과제계획서, 가격제안서 등 공고문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사전 절차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