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 수역의 참다랑어 연간 총허용어획량이 현행 2만3287톤에서 2027~2028년 2만7399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조업국이 18일 공동작업반 후속 회의에서 약 18% 증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숫자는 태평양 전체에 적용하는 연간 한도다. 한국 어선이 곧바로 잡을 수 있는 물량이나 국내 공급 증가분을 뜻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대만 사이의 배분 협상이 남아 있고 각국 쿼터는 12월 바누아투에서 열릴 예정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에서 확정된다.
전체 한도와 한국 쿼터는 다르다
합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태평양참다랑어 공동작업반 후속 회의에서 나왔다. 참다랑어가 태평양 중서부와 동부를 오가는 만큼 두 기구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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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체 TAC는 4112톤 늘어나는 구조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약 18%는 현행 한도와 새 한도를 비교한 공식 표현이다. 국내 어업계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증가분은 국가별 배분과 국내 이행 절차가 끝난 뒤 판단해야 한다.
쿼터 운용 방식도 바뀐다
이번 합의에는 소형어 쿼터를 대형어 어획에 전환할 때 쓰는 권고 계수를 1.47에서 6.37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전환계수는 소형어 쿼터의 최대 35%에 적용하는 조건이 붙는다. 계수만 보고 전체 소형어 쿼터를 같은 비율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쿼터 관리 단위는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첫해에는 쿼터의 최대 125%를 사용할 수 있어 다음 해 물량의 25%를 당겨 쓰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 역시 국가별 쿼터가 확정되고 실제 관리 규칙이 반영된 뒤 어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가격과 공급 효과는 아직 미정
전체 TAC 증가는 어획 기회의 상한을 넓히는 결정이지만 국내 참다랑어 공급이나 가격이 얼마나 바뀔지는 공식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별 배분, 조업 여건, 국내 관리기준과 유통 상황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업인과 유통업체가 지금 확인할 핵심은 12월 총회 결과다. 한국 쿼터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번 전체 한도를 개별 사업계획의 확정 물량으로 반영하지 않는 편이 타당하다. 후속 국내 고시나 어획한도 공지가 나오면 적용 연도와 어종별 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