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총괄계정을 포함한 5개 계정으로 운용하는 설계안을 내놨다. 최근 10년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 등을 재원으로 삼는 구상이지만 기금 총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공개된 안건은 기금을 전략적 투자 수단이자 세수 변동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장치로 함께 활용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나눠 적립
안건은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돌면 그 차액을 추가세수로 보고 기금에 전입하는 방식을 담았다. 장기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돌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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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국세는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일반회계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세목과 교육세·종합부동산세·교통세·개별소비세 담배분 등 특정 용도로 전출되는 세목을 제외한 범위다.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액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을 웃도는 금액은 초과세수로 구분한다. 세계잉여금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정산한 뒤 남은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수입원 후보에 포함됐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는 기준점이 다른 만큼 같은 숫자로 합쳐 단정하면 안 된다.
투자 분야 4개, 운용 계정 5개
중점 투자 분야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다. 청년 분야에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지원을, 성장동력 분야에는 인공지능과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제시했다. 지방 분야는 정주 여건과 성장 거점 조성, 교육·인재 분야는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유치를 포괄한다.
운용 계정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 등 5개로 설계됐다.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관리하고 관계 부처가 소관 사업을 수행하며,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총액과 입법예고 상세는 아직 확인 전
정부 안건에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이 적혔다. 다만 24일 오전 6시대 기획예산처 입법·행정예고 목록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칭의 상세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견 제출 창구와 정확한 마감 시각은 상세 공고가 올라온 뒤 확인해야 한다.
기금 규모도 확정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21일 합동브리핑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규모가 예산안과 직결돼 당시 공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언론이나 시장에서 거론되는 추정치를 정부 확정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