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는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성실 상환 의지가 있는 차주를 폭넓게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자영업자는 "숨통이 트인다"며 반겼지만, 일부는 "근본적인 매출 회복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금융 연구자는 "단순 부채 경감을 넘어 업종 전환과 재창업을 돕는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