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16.7%인 도시지역에 주민등록 인구의 92.1%가 산다는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가 공개됐다. 좁은 공간에 인구와 생활 수요가 집중된 현실을 다시 보여준다. 이제 도시계획 통계는 땅의 지정 면적뿐 아니라 시민이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8월 20일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제곱킬로미터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합한 도시지역은 1만7740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의 16.7%를 차지한다.
2025년 말 주민등록 총인구 5112만명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집계됐다. 비율은 92.1%다. 도시지역 내부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주거지역은 2791제곱킬로미터, 공업지역은 1292제곱킬로미터, 상업지역은 349제곱킬로미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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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발행위허가는 16만9319건이었다.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 토지형질 변경이 4만7938건, 공작물 설치가 2만4418건으로 집계됐다.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9000개, 7237제곱킬로미터였고 결정됐지만 설치되지 않은 시설 면적은 427제곱킬로미터였다.
시설 결정 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제곱킬로미터에서 2025년 315제곱킬로미터로 줄었다. 공식 자료가 밝힌 감소 폭은 554제곱킬로미터, 감소율은 63.8%다.
논설의 견해
면적과 건수는 도시계획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생활의 질을 그대로 말해주지는 않는다. 같은 도시지역 안에서도 대중교통, 공원, 의료시설, 교육시설에 닿는 시간은 다르다. 계획시설로 결정됐다는 사실과 시민이 오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의 공표는 시설 수와 면적 옆에 접근성 지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 생활권별 보행 시간, 대중교통 이동 시간, 실제 개방 여부,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 가능성 같은 정보를 함께 제시하면 통계가 시민의 경험에 더 가까워진다.
장기미집행시설 감소도 해제와 실제 설치를 나눠 보여줘야 한다. 계획에서 빠져 미집행 면적이 줄어든 것과 도로·공원·의료시설이 완성돼 이용 가능해진 것은 효과가 다르다. 감소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통계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다.
지역별 비교도 중요하다. 전국 합계가 개선돼도 인구가 빠르게 늘거나 고령화가 심한 생활권의 시설 부족은 가려질 수 있다. 원자료를 지역과 시설 유형별로 쉽게 내려받게 하고, 계획부터 집행과 이용까지 이어지는 변화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계획의 책임도 커진다. 도시계획 통계의 다음 단계는 얼마나 지정했는지를 넘어 누가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