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우수사례, 국민투표만으로 정책 성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

산림청이 전국 지방정부의 가로수 조성·관리 우수사례 최종 순위를 국민투표로 정한다. 시민 참여를 넓히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투표 결과만으로 정책 성과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로수 정책은 사진 한 장의 인상보다 오래 살아남는 관리 체계, 보행 안전, 폭염 완화와 같은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시민의 선택과 전문가의 검증을 서로 대체하지 않고 결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확인된 사실

산림청의 8월 1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시도에서 19건의 사례가 출품됐다. 조경·가로수 분야 전문가 5명이 창의성, 적극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 8곳을 선정했다.

산림청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 순위는 이 국민투표 결과로 정해지며 결과 발표 예정일은 8월 19일이다. 선정 사례는 사례집으로 만들어 전국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절차에서 전문가 심사는 후보를 고르는 단계이고 국민투표는 최종 순위를 정하는 단계다. 두 단계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논설

국민투표는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로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반면 홍보력이 큰 지방정부나 시각적으로 화려한 사례가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보이지 않는 뿌리 관리, 병해충 예방, 전력선 주변 안전관리처럼 장기 성과가 중요한 사업은 짧은 소개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표 화면에는 사례 소개와 함께 같은 형식의 근거표가 붙어야 한다. 사업비, 관리 기간, 생육 상태, 안전사고 변화, 주민 참여 방식, 유지관리 인력과 후속 계획을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하면 시민도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항목들은 공식 발표에 확정된 평가 항목이 아니라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공개 기준에 대한 제안이다.

결과 발표 뒤에는 득표수만 공개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 심사에서 어떤 강점과 한계가 확인됐는지, 선정 사례가 다른 지역에 적용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가로수는 도시 미관만이 아니라 그늘, 보행, 안전과 유지관리 비용이 얽힌 생활 기반시설이다. 시민 참여가 인기 경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데이터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할 때 국민투표는 정책 학습의 장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