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광물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최대 비축물량을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통상부가 8월 12일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가운데 첨단 공급망 분야에 담긴 목표다.
7대 SEED는 미래 청정에너지, 차세대 프론티어, 첨단 공급망의 세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 프로젝트는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소재·부품·장비다.
공급망 계획은 비축과 국내 역량을 함께 확대
재자원화율 — 정부는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로 가공 역량을 국내에 축적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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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품목 —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비축 대상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축물량 — 품목별 최대 비축일수를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비축기지 — 새만금 비축기지를 2028년에 가동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연구개발 —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 5년간 1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기술개발·실증·해외 진출을 수행하는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는 5년간 5조원 규모다.
이 수치들은 8월 12일 발표된 추진 목표다. 비축품목 29종과 최대 365일분이 이미 확보됐거나 10조원 연구개발비가 개별 기업에 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세부 예산, 대상 품목, 지원 방식과 공모 일정은 후속 로드맵과 사업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와 첨단기술에도 장기 목표 제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민관 합동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는 2035년 상용화,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잡았다.
핵융합 분야는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2030년대 말 전력 생산, 2040년대 상용 전력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20메가와트 이상급 풍력터빈, 50~100메가와트급 수전해 실증 계획이 포함됐다.
양자 분야는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프로세서 확보, 우주·항공 분야는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와 2035년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완성, 첨단바이오 분야는 2030년 인공지능 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2035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 역시 정부가 제시한 장기 일정이다. 연구개발 성공, 인허가, 실증, 민간 투자와 예산 확보가 모두 끝난 상태는 아니다. 기업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확정 지원금이나 신청 자격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후속 사업공고에서 참여조건 확인해야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강화, 출자 방식의 투자형 연구개발 도입도 방향으로 제시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이 당장 확인할 항목은 후속 예산과 사업공고다.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의 대상 품목, 앵커기업·협력기업 구성, 정부지원과 민간부담 비율, 연구개발 성과 귀속, 실증과 해외 진출 요건은 이번 발표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번 발표는 산업 방향과 목표 수치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다. 실제 참여 판단은 세부 시행계획과 개별 공고가 나온 뒤 자격, 자금, 일정, 제외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