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268곳을 평가해 20곳에 최상위 가등급을 부여하고 5곳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정했다. 주민이 결과를 볼 때는 전체 기관을 한 줄로 세운 순위가 아니라 사업 특성과 행정계층에 따라 나눈 유형별 평가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평가 대상 268곳은 공사 78곳, 공단 86곳, 직영기업 104곳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가 공사·공단과 광역하수도 173곳을 평가했고, 도가 기초하수도 95곳을 맡았다.
268곳에 포함된 기관과 빠진 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다만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평가하며 2026년 평가에는 하수도만 포함됐다. 신설 공기업 등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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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실적 — 2025년
평가 대상 — 지방공사 78곳, 지방공단 86곳, 직영기업 104곳
평가 주체 — 행정안전부 173곳, 도 95곳
평가단 —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
따라서 지역의 상수도나 새로 설립된 기관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번 회차의 평가 범위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가등급 20곳도 같은 업종끼리 비교
평가는 도시철도, 도시개발, 관광, 시설관리, 환경시설, 하수도 등 사업 특성과 광역·기초 행정계층을 고려해 12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각각 50점으로 평가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을 결정했다.
가등급은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12곳, 도 주관 기초하수도 평가에서 8곳이 받아 모두 20곳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지만, 도시철도와 하수도를 동일한 서비스 기준으로 직접 비교한 결과는 아니다.
평가등급은 기관장과 임직원의 평가급 차등 지급에 활용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 성과, 고객만족도, 경영효율, 재무건전성 가운데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받았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하다.
경영진단 5곳은 곧바로 퇴출을 뜻하지 않아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울산시북구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여주시 하수도는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중 기관별로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경영 개선 명령과 이행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영진단 대상 선정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살피는 절차다. 보도자료만으로 기관의 청산이나 민영화가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조치는 경영진단 결과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의 실적을 2026년에 심의한 결과다. 현재의 서비스 품질이나 재무상태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민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관의 최신 재무정보를 확인할 때는 해당 기관의 현재 공시와 공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