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유수화 논설위원

모두일보의 시각을 칼럼과 사설로 전합니다.

기사 81건 · 3/3페이지

오피니언

[사설] 주민등록 사실조사, GPS보다 먼저 보여야 할 것은 ‘공식 경로’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의 위치 확인으로 비대면 참여를 받는다. 편의성을 높인 만큼 공식 참여경로, 위치정보의 사용 범위, 방문조사 예외와 대체 절차를 같은 화면에서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2026.07.20 09:32

오피니언

[칼럼] 보조배터리 항공 규정, 숫자보다 탑승 동선의 같은 안내가 중요하다

ICAO는 2026년 보조배터리를 승객 1명당 2개로 제한하고 비행 중 보조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새 사양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4월 20일부터 2개 제한과 기내 사용·충전 금지를 본격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규정의 효과는 숫자를 한 번 고지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예약·체크인·보안검색·탑승구·기내에서 같은 범위와 행동요령을 반복해야 한다.

2026.07.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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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키오스크 접근성, 설치 대수가 아니라 ‘끝까지 완료’로 검증해야 한다

2026년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령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보조인력, 실시간 음성안내, 검증기준 충족 기기, 호환 소프트웨어·웹·앱 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이용 편의 조치를 요구한다. 공식 검증기준도 주요 기능의 완수 여부와 소요시간, 만족도를 본다. 접근성의 성과는 기기 한 대를 두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문·발급·결제를 끝까지 마쳤는지로 공개해야 한다.

2026.07.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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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금이 줄었다고 결제 선택권까지 없앨 수는 없다

현금 사용 감소는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을 보여 주지만, 고령층·저소득층의 의존과 장애·재난 때의 복원력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필수 서비스와 생활 매장은 예고된 결제 대안과 비상 절차를 갖춰야 한다.

2026.07.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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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지를 어렵게 만든 매출은 충성도가 아니다

구독 해지와 탈퇴를 어렵게 해 붙잡은 매출은 충성도가 아니다. 법 위반 여부만 따지지 말고 가입과 해지의 채널·단계·시간·실패율을 함께 재는 '이탈 절차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2026.07.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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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가 5시간 8분, 쉰 시간보다 '회복된 시간'을 세어야

최신 생활시간조사는 하루 평균 여가 5시간 8분을 보여준다. 평균 분량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휴식의 연속성·자율성·관계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는 생활·사회 칼럼이다.

2026.07.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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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일자리 공론화, 세대 대결보다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청년의 첫 진입과 중장년의 전환·재진입을 세대별 찬반으로 묶지 말고, 공통 자료·선정 절차·실행 시나리오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설이다.

2026.07.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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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폐기물 노정협의체, 작업환경 개선에 기한과 지표를 붙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공공성 강화, 작업환경 선진화,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의 3대 의제를 논의한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운영 기한과 책임기관, 개선 여부를 판단할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2026.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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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관세조사 10개사 예고…기업 데이터는 제출 직전에 만들 수 없다

관세청은 2026년 7월 16일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10개사에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착수 예정은 위반의 최종 확정과 같지 않으며, 기업이 읽어야 할 핵심은 자료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다.

2026.07.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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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화요일 만족도 89.8%, 이제 '오지 않은 사람'을 물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7월 15일 오전 8시 '문화요일 확대 관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6월 24일과 7월 1일 이틀 동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 6곳을 찾은 이용객 가운데 문화요일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6.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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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과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먼저 '같은 자'로 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6년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미세플라스틱 전문가 협의체와 공동 연구회를 연다고 이날 오전 발표했다.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육상과 해양 분야의 분석기술을 비교하고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두 기관은 2024년 6월 업무협약을 맺은 뒤 연구와 분석기술 교류를 이어왔다.

2026.07.15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