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유수화 논설위원

모두일보의 시각을 칼럼과 사설로 전합니다.

기사 81건 ·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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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침해 조사단 100명, 출범보다 구제 결과로 답해야

법무부가 전국 43개 출입국기관의 전담관 100명으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한다고 밝힌 만큼 처리 과정과 구제 결과를 설명할 책임도 뒤따른다.

2026.08.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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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년까지 검증할 질소저감사료, 성과 단정은 이르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산란계 질소저감사료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검증한다. 2024년 성분 등록 기준은 마련됐지만 장기 급여 때 산란율·달걀 품질·경제성에 관한 현장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2026.08.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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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달의 무인도서' 병풍도, 소개보다 출입 규칙이 먼저다

해양수산부가 충남 태안 병풍도를 8월의 무인도서로 선정했다. 병풍도는 건축·인공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동식물 포획·채취, 취사·야영 등이 제한되고 필요하면 출입도 제한할 수 있는 준보전무인도서다.

2026.08.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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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딸기 모종 생존율 83%와 39%, 두 배보다 조건을 먼저 읽어야

농촌진흥청 시험에서 48시간 침수 뒤 2~3일 간격으로 10차례 방제한 딸기 모종의 생존율은 83%, 무방제 모종은 39%였다. 두 수치는 실험 조건과 조사 시점을 함께 읽어야 현장에 정확히 전달된다.

2026.08.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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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수원 물주기 20톤·30톤·35톤,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

농촌진흥청은 토양별 일반 관수량을 제시하면서 나무 나이와 뿌리 분포, 토양 깊이, 기상 조건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값은 조정 조건과 함께 전달돼야 현장에서 오용을 줄일 수 있다.

2026.08.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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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달 평가위원 모니터링 확대·제재 기준 정비, 결과 공개가 신뢰를 완성한다

조달청이 평가위원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기준을 정비했다. 제재 적용 문턱은 강화됐지만 교섭정지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교섭정지 2회 시 해촉 기준은 유지됐다. 신뢰를 위해 운영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

2026.08.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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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세 남성 비만 23%에서 31%로, 큰 통계일수록 범위를 먼저 밝혀야

병무청이 1996~2006년생 19세 남성의 병역판정검사 295만 건을 분석한 국가통계를 처음 공개했다. 대규모 행정자료의 변화값일수록 대상 범위와 지표 정의, 자료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한다.

2026.08.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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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보장 협의 평균 13.8일…처리 속도 다음은 주민 도달시간이다

보건복지부가 2~6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영을 점검한 결과 평균 처리 기간은 13.8일, 30일 이내 완료 비율은 86.5%였다. 행정 처리 속도와 별도로 주민이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과 서비스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2026.07.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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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표·디자인 출원 집계 기준 변경…증감률보다 비교 기준부터 밝혀야

지식재산처는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건수 산출 기준을 출원서 수에서 상품류·디자인 수로 바꾸고 기존 통계를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수치의 증감보다 산출 단위와 시계열 연결 방식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2026.07.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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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양산 12종 모두 자외선 기준 통과…구매화면엔 '광 차단'도 보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우양산 12종의 자외선 차단율은 96.9~99.9%로 모두 기준을 충족했지만, 광 차단율은 암막 여부와 색상에 따라 87.4~100%로 달랐다. 구매자가 두 성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2026.07.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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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료관리시스템 없는 작은도서관 2,130곳…보급보다 '계속 쓰는지'를 봐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도서관 2,130곳을 대상으로 정보누리 이용 수요를 조사한다. 보급 실적을 넘어 실제 이용률, 데이터 이전, 교육과 장애 대응까지 공개해야 시스템이 현장에 남는다.

2026.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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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5월 28일~7월 27일 경남 강수량 평년의 34%, 지원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

5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남 강수량은 162mm로 평년의 34%였고, 농식품부는 밀양 소재 저수지 저수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33.9%로 제시했다. 수치는 특정 기간·지역 값인 만큼 최신 상태와 지원 발동 기준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2026.07.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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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가구별 생계급여 산식도 설명해야 한다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9,885원으로 6.70%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만5,533원, 4인 221만7,563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인상률·문턱·실수령액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2026.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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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8.0%, 지원실적을 취업 성과로 읽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실적이 목표 11만5천 명 중 5만5천 명, 48.0%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보다 목표 대비 지원실적 비율은 5.5%포인트 높아졌지만, 이 수치는 취업 유지·임금·일자리 질을 보여주는 최종 성과가 아니다.

2026.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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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험음주 12.0%, 예방도 성별·연령·지역별로 달라져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에서 고위험음주율은 시·군·구 중앙값 12.0%로 제시됐다. 남성 전 연령은 감소하고 여성 30대 이상은 증가했지만, 여성 60대 이상은 기준값이 낮아 실제 변화폭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2026.07.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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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장품 부당광고 178건 중 142건 '의약품 오인'...구매 화면 첫 줄에 제품 분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화장품법 위반 광고 178건을 적발했고, 이 중 14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이 칼럼은 온라인 구매 화면에 제품 분류와 허용된 사용 목적을 광고 문구보다 먼저 보여주자고 제안한다.

2026.07.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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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혼중개 피해구제 1,236건 중 해지·위약금 56.1%...말보다 계약서가 먼저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2025년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1,2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이 56.1%로 가장 많았다. 이 사설은 만남 횟수, 프로필 차감, 환급식과 성혼사례금 기준을 구두 약속이 아닌 한 장의 계약 요약표에 남기자고 제안한다.

2026.07.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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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ISA 7월 보안 권고 14개 제품군...설치만큼 '적용 확인'이 중요하다

KISA는 7월 정기 보안 업데이트를 14개 제품군으로 정리해 긴급 10종, 중요 4종으로 분류했고 취약점 요약 정보 1,050개를 제시했다. 이 칼럼은 대상 자산, 적용 뒤 버전, 재부팅과 예외 사유를 확인 기록으로 남기자고 제안한다.

2026.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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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동식 에어컨 6종 중 4종, 단열재 보강 전 5시간 내 24도 미도달...설치조건도 가격표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창문 틈 단열재를 보강하지 않은 조건에서 4개 제품은 5시간 안에 35도 실내를 설정온도 24도까지 낮추지 못했다. 이 칼럼은 판매 페이지가 냉방면적뿐 아니라 단열재 포함 여부, 시험조건, 소음과 예상 에너지비용을 같은 화면에서 알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6.07.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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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료 촬영' 뒤 원본값...셔터 누르기 전 총비용표가 보여야 한다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70건이다. 이 가운데 사건명 또는 사건개요에 무료가 포함된 사례는 262건으로 15.7%였다. 공식 권고는 기본서비스·선택품목 가격 공개와 촬영 전 추가비용 고지이며, 이 칼럼은 선택 결과에 따른 예상 총비용을 한 표로 보여주자고 제안한다.

2026.07.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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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도메인 110만 건 회복...등록보다 '관리 인수인계표'가 먼저다

2026년 6월 말 국가도메인은 110만1,492건으로 2025년 말보다 1만7,643건 늘었다. 등록인은 공식 준칙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칼럼은 담당자 교체 때 책임자 연락처·네임서버·사용종료일과 관리 권한을 업무 인수인계표에서 점검하자고 제안한다.

2026.07.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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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신 3사 '8~9월 혜택' 합의...할인액·대상 없으면 체감도 없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8~9월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7월 중 알리기로 했다. 그러나 공식 자료에는 할인액·대상·신청 방식이 아직 없다. 발표 합의를 실제 통신비 절감으로 평가하려면 조건과 이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2026.07.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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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 인용 기사 AI 검증, 2027년 구축 계획…9종 시범보다 '판정 기준' 공개가 먼저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AI로 식별하고 공식통계와 비교·검증하는 체계를 2027년 구축할 계획이다. 잘못된 숫자를 빠르게 찾는 취지는 필요하지만, 탐지와 오류 확정을 구분하고 판정 기준·오탐률·이의절차를 먼저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26.07.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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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첫걸음 육아' 29개소부터 배포 계획...부모에게 닿는 경로를 보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KB국민은행이 출산 초기 부모용 교육자료를 마련해 7월 23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29개소를 시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배포 계획을 완료 실적으로 포장하지 말고, 일반 부모의 접근 경로와 자료 개정 이력, 전문상담 연결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2026.07.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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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직구 의심 식품 22개서 마약류...표적검사의 경계부터 밝혀야 한다

식약처가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32개를 표적선정해 검사한 결과 22개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다. 위험 제품의 반입을 막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 결과를 전체 해외직구 식품의 검출률처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적발 숫자와 함께 표본의 성격, 차단 이행 상태, 소비자가 확인할 공식 경로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2026.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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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항 폐타이어 약 1,200개 수거 계획...인양 뒤에는 유실 책임을 남겨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22일부터 부산 남항·북항 77헥타르에서 침적 폐타이어 방충재 약 1,200개, 131톤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양을 일회성 정비로 끝내지 않으려면 방충재 설치·점검·유실 신고·회수의 책임 주체와 기록을 연결해야 한다.

2026.07.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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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팬티형 생리대 7종 가격 최대 2배...‘안전 적합’과 ‘내게 맞음’을 따로 읽자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기본 품질·안전성 기준에 적합했지만 흡수성능, 착용감, 치수 맞음새와 개당 가격에는 차이가 있었다. 안전 기준 통과를 제품 서열로 오해하지 않고 사용 목적과 체형, 성능 우선순위, 단위가격을 차례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구조가 필요하다.

2026.07.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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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축산 악취 컨설팅 45개 농장…성과는 주민 체감과 전후 지표로 증명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거 밀집지역 인근 축산단지 7개 시군 4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컨설팅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월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 점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전후 지표와 주민 체감, 미이행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판단할 수 있다.

2026.07.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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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류시설 화재안전, TF 출범보다 점검 결과 공개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설계부터 운영까지 제도를 살피겠다는 출발을 실제 안전 개선으로 연결하려면 점검 항목과 이행기한, 미조치 사유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2026.07.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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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민과학은 ‘30명 모집’보다 조사 결과가 돌아오는 방식에서 완성된다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는 30명의 시민이 3년간 연구진과 현장정보를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시민과학이 일회성 체험을 넘으려면 수집 자료의 검증 결과와 활용 과정을 참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2026.07.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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